[현장연결] 박범계 "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 검찰개혁 안착"

[현장연결] 박범계 "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 검찰개혁 안착"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.<br /><br />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부각하며 신속한 임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재산누락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등을 따져 묻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후보자]<br /><br />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.<br /><br />국회 일정으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20년전 이즈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공수처 유사의 상설특검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로부터 며칠 후 민정수석 내정자인 문재인 변호사님께도 같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20년 후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청문회에 임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치페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노자가 하신 말씀인데요.<br /><br />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이와 같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.<br /><br />기재위에서 함께 2년간 일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김도읍 간사님, 법사위를 같이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백혜련 간사님, 송기영 전 간사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장제원 의원님 수도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.<br /><br />그밖의 여러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한때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얼굴도 붉히기도 하고 언쟁도 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이 청문회를 기화로 여야 간에 정말로 깊은 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원님 여러분.<br /><br />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파스칼은 피레네 산맥 위쪽에서는 정의이나 다른 쪽에서는 불의다라고 일갈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는 저마다 정의를 얘기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그 내용과 방향은 다 다릅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인권의 보호, 적법 절차, 토론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, 그것이 저는 공존의 정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진정한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제가 한 25일간 참 길고 긴 사전검증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회에 파견된 우리 검사들은 제가 생각하는 검사들이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분들이 일선 수사 검사로 나갈 때 또 달라질지도 모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문제는 업무, 즉 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본디 그러한 검사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는 검찰개혁도 요원하고 검찰의 조직 문화도 바꿀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인권의 보호,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들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.<br /><br />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원로 변호사님 및 여러 분야에 근무하시는 여러 변호사님 그룹들을 만나뵈었습니다.<br /><br />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좋은 법무행정을 혁신할 좋은 영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소통의 자세는 제가 취임한다면 검찰의 간부를 넘어서 우리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검사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민법, 형법, 사무와 같은 기본 법제는 우리 법무부의 주관 사항입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기타 법제도 다른 부처의 자문에 응합니다.<br /><br />범죄 예방과 교정,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까지 모두 하나 민생과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.<br /><br />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%가 1인 가구라고 하고 청년층의 1인 가구는 급증 추세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우리 민법상에 가족의 개념은 혈연과 혼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.<br /><br />1인 가구에 대한 법적,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들이 차별 받고 있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위원장님, 우리 국회는, 우리 정부는 많은 아동보호정책들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인 양 사건같이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, 20여 년 전 제가 시작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성해 가는 이 검찰개혁의 과정에 제가 작은 밀알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뛰고 과분합니다.<br /><br />부족한 제가 지금 만들어진 검찰제도를 개혁제도를 안착시키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의 그 길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가르쳐주시고 또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여야를 넘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이 이 나라에 큰 좌표로서 안착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.<br /><br />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